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불거졌던 ‘보안 홀대’ 논란에 결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당초 결정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며 보안(정보보호) 기능을 강조한 작명을 결정했다.

5일 행정안전부와 과기정통부가 내놓은 과기정통부 조직개편안을 보면, 현 정보통신정책실을 개편해 ‘인공지능기반정책관’(국장급)을 신설하고 네트워크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실장급 전담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네트워크정책실 산하에 수석 국장급 자리에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신설하고, 그 안에 △네트워크정책과 △네트워크안전기획과 △정보보호기획과 △정보보호산업과 △사이버침해대응과 등을 편성했다.

과기정통부는 “변화하고 진화하는 위협에 대한 대응기능 강화를 위해 현재의 정보보호정책관을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으로 확대 개편, 네트워크의 물리적 위험과 사이버 침해를 포괄하는 통합적 네트워크 보안 등 네트워크 종합관리기능을 강화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이 불편을 겪는 통신재난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시 대응력을 키우고 민관의 협업강화를 통해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보안 전문가들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여전히 아쉬움을 표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민간 기업에 정보화 최고책임자(CIO)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정부가 두 지위를 겸직하려는 모습을 보여선 곤란하다”며 “(대통령 직속)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도 사이버 보안은 종합적으로 신경쓰라고 권고안을 내는 상황에서 이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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