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이 고정밀 해킹 등 사이버 전력에 공격적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유독 한국은 이런 '신(新) 군비경쟁' 흐름에 두 손을 놓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러시아가 해킹으로 작년 미국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지며 국제사회에 사이버 공격에 대한 경계심이 부쩍 커졌지만 우리는 아직 해킹 방어에만 치중해 전략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 등 적대 세력이 국내 IT(정보기술) 인프라를 넘보지 못하게 '사이버 억제력'을 적극적으로 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차기 정부의 주요 검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의 임종인 교수는 "한국은 유사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등 북한 우방국에서도 사이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위태로운 처지"라며 "무작정 '공격'이란 말을 꺼릴 게 아니라 억제력을 강화해 사이버 자주국방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이어 "사이버 국방력을 키우려면 고급 전산 인력에 대한 주도적 투자가 필수"라며 "군 내부에서 사이버 사령부의 위상을 지금보다 대거 높이고 인력·예산을 지금보다 몇 배씩 늘리는 조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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