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는 사물인터넷(IoT) 기술로 초연결 사회로 접어들었다. 빅데이터, 로봇공학,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기술이 융합하며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다. 기술 발전으로 생산 한계비용은 없어지는데 정부, 기업, 가정, 개인 등 전 영역에서 사이버 보안 문제가 발생하면 사회적
혼란과 파급 효과가 막대하다. 오히려 보안 비용이 증가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생산 비용 감소 효과가 사라진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현재
국가가 지켜야할 대상은 단순히 PC와 인터넷이 아니라 이를 매개로 한 국민과 사물, 공간”이라면서 “사이버
보안은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이라고 말했다. 사이버 보안 틀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개인정보나 산업기밀 유출을 넘어 4차
산업혁명 플랫폼 신뢰가 무너진다.
권 교수는 “4차 산업혁명 필수 기반인
사이버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사이버 세상에는
미국도 우방이 아니며 우리 스스로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종인 사이버보안정책센터장은 “초연결 시대에
사이버 보안 없는 경제 번영은 불가능하다”면서 “사이버 안전
없는 국민안전, 사이버 국방 없는 국가 방위, 사이버 안보
없는 국가 안보는 무용지물”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에서 기존보다 체계적인 국가 사이버 보안 정책 마련을 촉구한다. 단순히 사이버 안보와 보안을 총괄하는 부처나 컨트롤타워 설립을 뛰어넘는 그림을 요구한다. 디지털 신뢰 환경을 만들고 글로벌 사이버 위협에 통합 대응하는 역량 마련에 목소리를 높인다. 디지털 재난 대응체계에서 민주주의와 헌법 권리 보장을 위한 사이버 보안 체계 구축을 이야기한다. 사이버 보안 문제를 안보와 연결해 국제 규범 참여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임종인 센터장은 “사이버 공간에서는 한 개 국가에 제한한 사건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사이버 국제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국제 사이버 보안 규범에 참여할 정책, 기관, 전문가 모두 부족하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전문보기 : http://www.etnews.com/20170407000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