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아이디어 공모

  분야

  정책 아이디어 내용

  제도 및 법령 개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 , 각종 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

  침해방지 대책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관리적 , 기술적 조치 등에 관한 내용
 * 예시 : 빅데이터의 개인정보보호 기준 ,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대책 등

  자율규제 활성화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와 민간에서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는   실천 운동 , 캠페인 등
 * 예시 : 계약 체결 , 회원 가입 ,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서식 ( 계약서 등 ) 개선

  교육·홍보 활성화

  기업 등 민간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컨텐츠 개발 및   교육과정 운영 ,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에 관한 내용

  전문인력 양성

  개인정보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인재의 육성 및 관리 , 전문자격제도 도입 등에

관한 내용

  기타

  위의 분야에 속하지 않으나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해 도입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

  평가항목

  내 용

  배점

  목적 부합성

  기본계획 목적에 부합하는 정도
* 기본계획 목적 : 개인정보의 보호와 국민의 권익보장

 25 점

  창의성

  기존의 정책과 차별화되는 독창성

 25 점

  실현 가능성

  예산 및 기술 , 정책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현 가능성

 25 점

  정책 효과성

  정책으로 추진하였을 때 예상되는 개인정보보호 성과

 25 점

  총 합

 100 점

  구분

  상품내역

  평가기준

  선정

 1 등

  테블릿 컴퓨터

  기본계획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과제

 90 점 이상

 1 명

 2 등

  휴대용 하드디스크   

  저장장치

 90 점 미만 ∼ 80 점 이상

 5 명

 3 등

  온누리 상품권

 (3 만원 )

  기본계획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과제

 80 점 미만 ∼ 70 점 이상

 25 명